부기장 고의추락이 사고원인 귀결…母회사 루프트한자 과실입증 촉각

독일 저먼윙스 모회사인 루프트한자가 여객기 추락사고에 항공사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사고 여객기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한 보상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최근 보도했다.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프랑스 항공당국에 따르면 이번 여객기 추락사고는 부기장의 고의 추락에 의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디펜던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 유족들은 희생자 1인당 보상 한도인 10만 파운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보상 책임을 면하려면, 부기장 등 자사 직원들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안드레아스 루비츠 부기장이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과실 부재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사고기 추락 장소는 프랑스였지만, 가장 많은 희생자는 독일인과 스페인인이었다는 점에서 법적 보상 요구가 다양할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사망 탑승객의 국적과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존재여부, 항공사 국적, 사망자의 거주지 등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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