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기자] 지난해 112 허위신고 처벌 비율이 전년대비 5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에 비해 약 75%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처벌율은 78.3%로 2013년(14.3%)보다 5배 가량 늘어났다.
올해도 1,2월 기준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43% 줄어든 반면 처벌률은 71%를 기록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처벌된 371건 중 형사입건은 130건, 즉결심판은 241건이었다. 형사입건중 13건은 구속기소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도난 신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40건) 및 강도(14건), 폭파협박(16건)과 같은 강력신고도 88건이나 됐다.
경찰은 만우절(4월1일) 전후를 맞아 ‘긴급전화 112, 급한 사람에게 배려를,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를’ 이란 표어를 통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물론, 전체 112 신고의 44%나 차지하는 일반 민원도 경찰의 도움이 다급한 시민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12를 통한 허위ㆍ장난 신고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