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우경화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분명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교육 개혁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개혁안은 지자체장이 교육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분은 ‘왕따’ 등의 학교 폭력에 더욱 순발력있고 책임있게 대응하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뽑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교육에 정치 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이 같은 우려를 분명히 밝혔다.

4일 NHK 보도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장을 임명하면 (중앙 정부의) 통제가 너무 세지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해 발족한 교육위원회 제도 본래의 의미나 역사적 논의 등에 근거해 재검토 방식을 폭넓게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교육 문제 외에도 집단 자위권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보며 향후 정책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자민당과 공명당은)야당시절부터 쌓아온 신뢰나 역사가 매우 무게감이 있으며 현재도 여당 간에 조정해서 법안 심사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