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해 고용시장의 한파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조정, 2%대 성장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 취약계층과 실업자들로, 앞으로 이들의 한숨소리가 더욱 커지게 됐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를 확대하고 중산층 진입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선 청년층 일자리를 늘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고용불황은 저성장기에 본격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 30만명대로 하락=경기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올해 취업자수가 30만명대로 감소, 5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0%대 고용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60만~70만개 일자리의 절반에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연구기관들의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 예상치는 30만~40만명대 초반이다. KDI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30만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고, LG경제연구원은 33만명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42만명, 내년 38만명으로 전망했다.

경제가 3.3% 성장하면서 취업자수가 53만명 증가했던 지난해보다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인 셈이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30만명대 중반에 머물 경우 지난 2010년의 32만3000명 증가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설비 등 자본투입 비중을 늘리는 대신 고용을 축소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전체 기업 종사자는 지난해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6만7000명 늘어났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해 올 1분기에는 2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체 종사자는 올 1분기에 4만5000명 감소했다. 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하면서 이제는 ‘고용축소형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삼포세대’에 희망을 줄 특단대책 필요=고용사정 악화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실업자와 생애 첫 취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층이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달 10.2%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24~29세 실업률도 9.3%에 이른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 3.9%의 2배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학생을 제외하고 취업 의향이 있는 젊은이 10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셈이다.

심각한 취업난에다 높은 집세와 생활비로 사회진입이 어려워지자 신조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에서 인간관계와 내집마련까지 포기한 ‘오포세대’, 최근엔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의미의 ‘칠포세대’까지 등장했다.

취업은 부의 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건강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일자리가 있고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21일 고용정보원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연장에 맞추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기업들에겐 고액연봉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로 늘어나는 청년 취업자는 6000~8000명선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나마 노사협상 난항으로 이를 채택하는 기업도 10%를 밑돈다. 때문에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비정규직 제도 등 고용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직된 노동시장 제도의 개혁과 노동시간 단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체계적인 취업교육지원시스템 확립과 교육개혁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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