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감 분리실시 방안이 올해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실효성을 높이고 새해 예산안 심사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여야가 합의했지만 여야는 아직 제대로 협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분리국감은 기존 국감이 정기국회 회기중에 2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는데다 여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추진됐다.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민생·정책 국감으로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야당이 먼저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공감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해 6월 이완구ㆍ우윤근 전임 원내대표 체제 아래 국감을 두차례(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10일)로 나눠 실시키로 합의했으나 세월호법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분리국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지 못했다.

올해도 분리국감을 추진하려면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야 지도부도 분리국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분리국감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