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3개국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3월부터 이달 1일 사이에 당사국 간 정식서명 절차를 거쳤다. 또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FTA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와 농림ㆍ수산 및 중소기업 분야 등 국내 산업 보완대책과 함께 국회에 보내졌다.

3개국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영향 평가와 대응책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이같이 밝히고, 3개국 FTA가 연내 발효돼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증대와 경제성장 및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그 효과가 이른 시일 안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 3개국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50억달러 증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은 10년간 5만5423명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15~20년간 연평균 6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 후생은 FTA 이전에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관세인하와 가격하락 등에 따른 효과를 말한다. 하지만 농림ㆍ수산업 등에서는 발효 후 15~20년간 연평균 430억원 이상의 생산감소 피해가 예상됐다.

가장 큰 효과가 예상되는 국가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다. 정부는 한ㆍ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 영향에는 차이가 있어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은 한ㆍ중 FTA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1조3900억원 늘어나지만 농림업과 수산업은 같은 기간 연평균 77억원과 10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한ㆍ베트남 FTA의 경우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수지는 15년간 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추정됐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4400억원이 증가하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동안 연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한ㆍ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를 0.03% 추가 성장시키고 소비자후생을 2억9600만달러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수지도 15년간 평균 6200만달러씩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제조업 생산이 15년간 연평균 2700억원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과 21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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