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중국 및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국내 농림ㆍ수산ㆍ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지진출 및 FTA 활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1조3492억원의 재정을 투융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ㆍ뉴질랜드 FTA 발효에 대비해서는 기존의 한ㆍ영연방 FTA 대비 투융자 계획에 3523억원을 추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 영연방과의 FTA에 대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2조2014억원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 FTA 발효에 대비한 투융자 규모는 10년간 1조7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5일 이같이 밝히고 FTA를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 대상국 현지진출과 투자유치 계기로 삼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대 공략지역은 중국이다. 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수립과 법률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일관 지원하는 ‘차이나 하이웨이’를 확대하고, 올해 100개, 내년엔 200개 중소기업에 중국 진출관련 기술컨설팅 및 통합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타오바오 등 유명사이트 입점업체를 올해 200개에서 내년엔 300개로 늘리고, 성장성이 높은 지역의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내년에 5개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서부 및 동부지역엔 내년에 6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키로 했다.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ㆍ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 조성을 통한 공동 문화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중국 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ㆍ캐릭터 및 교육용 미디어 등 유망분야의 킬러콘텐츠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 섬유패션, 생활용품 등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중국에 진출하고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급부상한 보건산업의 진출확대를 위해 수출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키로 했다.

FTA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유치도 역점을 두는 분야다. 규제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등 기존 경제특구의 투자매력도를 제고하고, 고용 등의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유치 확대를 위해 입지ㆍ재정ㆍ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국 등 FTA 대상국에 대한 기업진출 및 투자유치 확대 방안이 대부분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책 방향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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