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연속 출산율 1.3명 하회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오랫동안 초(超)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수록한 ‘인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1.297명)부터 2012년(1.297명)까지 12년 연속으로 출산율 1.3을 밑돌아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2013년 출산율은 1.18명 안팎에 불과해 초저출산 지속 기록은 13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3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모두 12개국이다.

국제기구 등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08명 이하면 저출산, 1.5명 이하로 낮아지면 초저출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실상 13년째 초저출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1993~2003)와 슬로베니아(1995~2005)의 출산율이 각각 11년, 체코(1996~2005)와 스페인(1993~ 2002)이 각각 10년간 1.3명을 밑도는 출산율을 나타낸 바 있다. 2011년 기준으로는 한국과 헝가리만이 1.3명 미만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출산율 1.5 이하로 낮아진 국가들이 다시 1.5 이상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1.3 이하로 낮아진 국가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됐음에도 여전히 1.3 미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저출산의 덫’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