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정부질문 일정과 겹쳐 국무회의 23일→25일로 연기 -朴 주재 국무회의 25일? 30일? 미정…국회법 거부권 행사 ‘데드라인’인 30일 유력 -野 국회법 폐기시 유승민 원내대표와 전면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길게 잡아 열흘 안에 청와대와 국회간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파국 여부가 판가름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수정 권한을 국회에 주는 걸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직ㆍ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중재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금이 갈 걸로 우려된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법안 자동폐기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인데, 이럴 경우 대야(對野) 협상에 나섰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전망이다.

셈법이 복잡한 정국 흐름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면에 직면해 있기에 결정을 최대한 늦추며 시기를 저울질하는 이른바 ‘캘린더(달력) 정치’에 나서는 분위기다.

▶朴 ‘데드라인’ 30일로 잡을 듯=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 23일 주재할 차례인 국무회의는 25일로 연기됐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를 비롯 경제 분야 장관들이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총리의 ‘내각 데뷔’ 무대의 의미도 있는 국무회의가 대정부질문으로 인해 구성원을 채우지 못하게 돼 연기한 측면이 있다.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격주로 나눠 주재했다. 이런 관례를 따르자면, 박 대통령이 25일 회의 주재를 하게 되면 이달의 마지막 국무회의이자 국회법 관련 ‘결단’의 ‘데드라인’인 30일 회의 주재는 총리가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게 유동적이다.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온(15일) 이후 보름 안에 정부는 이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기에 30일이 ‘마감시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꼭 격주로 하는 건 아니다. 해외순방 등의 일정이 있으면 ‘격주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결정이라는 ‘핵심 이슈’가 걸려 있는 만큼 25일 국무회의는 총리 주재로 진행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정치권에선 메르스 비상국면이 진행 중인 만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30일로 확정할 게 확실시된다고 관측하고 있다.

▶거부권 현실화시 유승민은?=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회와 청와대간 관계 설정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당장 적극 중재에 나섰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처지가 곤란하게 된다.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거취를 고민해야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에서의 재의결 실패로 폐기될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키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다. 그간 여야 협상 창구였던 유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보수’를 원칙삼아 야당과 ‘괜찮은’ 관계 설정을 해왔다.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유 원내대표에 대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다.

새정치연합은 여권내 국회법 재의결 거부 기류가 형성되자, 최근 회의를 갖고 법안 폐기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정의화 의장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키로 한 걸로 알려졌다. 야당 입장에선 정 의장과 유 원내대표에 대한 신뢰로 국회법 중재안 수용, 황 총리 임명동의안 등 양보를 해왔기 때문에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재의결이 무산되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교체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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