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은 카드사보다 국가가 더 크다”고 21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과 선거인명부 교부제도의 개선을 역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은 지자체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현행 법령에 따라 교부하는 선거인 명부에는 유권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총선, 1998년 지방선거, 2000년 총선, 2002년 지방선거 때는 당시 법령에 따라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부를 교부했다.

그는 “2002년 6ㆍ13 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1982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국가에 의해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선거법상 후보자 등은 명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명부 회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회수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복사 등을 통해 쉽게 유포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1996년 경남 밀양 삼랑진읍 예비선거인명부 분실, 1999년 광명시 유권자 35만명 명부 유출, 2002년 고양시 유권자 35만명의 정보가 담긴 디스켓이 쓰레기장에서 발견되는 등 유권자명부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도입 당시(1968년) 목적은 인구동태 파악, 행정사무편의 등이었으나 지금은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도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해 영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전자금융을 위한 공인인증서도 해킹 등을 우려해 1년이 지나면 갱신하게 돼 있는데, 지난 46년 간 만능번호처럼 사용된 주민등록번호의 전면개편이나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