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최장근 대구대학교 독도영토학연구소 소장(일본어일본학과 교수)이 최근 독도연구총서 제6권과 7권을 동시 발간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 홍보한다.
대구대는 제6권 ‘일본 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제이앤씨)는 일본 의회 의사록에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국무위원과 야당위원 간의 공방을 세밀하게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처리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해 일본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논리가 허구임을 조명했다.
또 한일협정에서 당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조약을 통해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과 대륙붕협정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측 경계선 내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7권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에서는 독도가 왜 한국의 고유영토인가를 재조명했다.
이는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국제법적으로 합당하게 신 영토로서 다케시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번 총서는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5년 앞선 1900년에 조치한 ‘칙령 41호’로 ‘석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행정적으로 조치해 한국영토로서 관리했음을 명확히 했다.
또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시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가 오늘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구대 독도영토학연구소는 2006년 설립부터 역사학적, 국제법학적 측면에서 한정돼 있던 독도연구를 일본학, 정치학, 영토학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매년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독도연구총서 제8권을 준비하고 있다. 한글과 일본어, 영어로 출간해 우리 국민은 물론 당사국인 일본국민, 세계시민들에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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