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놓고 날선 대립각만…崔 부총리 ‘조속 집행’ 주문도 무색 주요기관 ‘성장률 2%’ 추락 경고속…부양책 성공여부 24일이 ‘골든타임’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경고도 아랑곳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일 모레(24일)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메르스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안을 하루빨리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메르스, 중국 금융 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언급에서 갈 길 바쁜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읽힌다. 정치권이 발목을 잡으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사실상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려잡았지만 추경만 제때 제대로 집행되면 3.1%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제가 추경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본회의 예정일인 24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제 공은 정치권에 넘어간 셈이다. 정치권이 추경 시비로 시간을 허비하면 이에 따른 책임공방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치권이 자칫 정부의 잘못까지 떠어나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로 부진했다가 2014년 3.3%를 기록해 3년 만에 간신히 3%대를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꺾인 소비를 다시 세워놓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심리 위축→가계 소비 감소→기업 생산ㆍ투자 감소→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ㆍ서비스업 등 메르스 피해가 큰 곳에 추경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며 “저유가ㆍ저금리로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던 소비를 되돌려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추경을 하루빨리 집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쓸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단 추경을 어떤 곳에 쓰겠다고 결정했다면 책상 위에 오래 올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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