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8.1% 인상…342만명 혜택 추가 인건비 부담 고용불안 우려

최저임금 6000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시급기준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을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8.1%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기준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26만2700원이다.

▶342만명 최저임금 혜택=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824만명의 18.2%에 달하는 342만명이 최저임금(6030원) 수혜주다. 올해 267만명보다 75만명 많은 숫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따라 인상률 제각각=1988년 첫 도입된 최저임금은 지난 28년동안 13배나 올랐다. 최저임금은 정권에 따라 인상폭이 시이소오 게임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비교적 높았던 기간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1988년2~1993년 2월)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2008월 2~2013년 2월)엔 인상폭이 가장 낮게 결정되는 등 대조를 보였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중엔 최저임금 인상율이 8.6~26.3%였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땐 2.7~6.1%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2013년 2월) 이후부턴 3년 연속 7~8%대로 중간 수준이다. 김영삼(6.0~9.8%)ㆍ고 김대중(2.7~12.6%)ㆍ고 노무현(8.3~13.1%)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부분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13.1%까지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이 적용됐다. ▶생필품과 비교하니 ‘장군멍군’=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지난 9년간 80% 올랐다. 그럼 같은기간 생필품은 어느 정도 올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장군멍군’이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오른 상품이 있고, 덜 오른 상품도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기준으로 2006년 1통에 500원하던 롯데제과의 자일리톨껌은 100% 인상된 1000원에 팔리고 있다. 농심의 새우깡(90g)도 600원에서1100원으로 83.3% 인상됐고, KT&G의 레종 담배는 80.8%를 기록하며 최저임금을 앞질렀다.

반면 롯데푸드 돼지바 아이스크림은 80.0%로 최저임금 인상폭과 같았고,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44.4% 인상), 서울우유 백색우유(43.2%), 농심 육계장 사발면(23.0%), 하이트진로 참이슬(13.0%) 등은 오히려 낮았다.

최남주 기자/


기자］최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