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값, 신학기때마다의 결투, 왜?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새학기를 앞두고 교복비값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비싼 교복비가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교복가격 상한선까지 도입했지만, 별 실효성을 보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볼멘 목소리를 여전하다. 교복업계는 업계대로 교복가격 상한선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현상이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복 시장의 75%를 점하고 있는 스마트, 엘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대 브랜드 업체의 16개 시ㆍ도별 교복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복 기준 개별 구매 평균가격은 25만7055원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교복 상한 기준인 20만3084원보다 5만원 이상 높은 것이다. 또 동일 브랜드 업체의 교복 가격도 지역에 따라 최대 10만 원가량 차이가 나타나는 등 교복 상한가격이 교복업체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는 점이 교복비값 논란의 출발점이다. 때문에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 가격 상한선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교복관련 단체들은 교육 행정의 최상위 기관인 교육부 권고사항조차도 영향력이 크다며 가격 상한선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000여개의 교복업체가 모여 만든 한국교복협회 측은 “교복업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 현실성 없는 교복 가격 상한선을 권고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가격은 교복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유통 비용 등 현실적인 비용을 무시한 전시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학부모 상당수는 교복값 상한선조차도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은 “이제는 지루하게 이어져 온 교복값 거품 논란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며 “업계의 이해관계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교복을 착용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교복값 거품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제조원가와 적정한 유통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경쟁입찰제 도입, 학교주관 공동구매 및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 등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혜영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정책기획실장은 “가격 상한제와 표준디자인제도 도입으로 교복가격 안정화 토대를 이뤄야 한다”며 “교복업체 스스로도 생산 및 유통체계 혁신을 통해 고가의 교복가격을 용납하지 않는 소비자와 여론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park@heraldcorp.com

▶중고등학생 교복 가격 의식 조사 교복가격 매우 비싸다(31.5%),

교복가격 비싼 편이다(42.6%)

교복가격 적당하다 및 기타(25.9%)

*자료=교총, 중고등학생 1081명 대상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