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가계부채 관리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가계소득 개선과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오랜기간 누적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키로 했다. 또 장기 모기지 대출확대, 세제개선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선진국처럼 고정금리ㆍ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또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도 속개했다.

그는 전세가 상승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임대시장의 구조 변환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복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 공동 참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 11조원 지원하겠다”며 “수요 측면에선 전세 위주의 지원을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 별로 균형있게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실천과 협업, 솔선수범 세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3개년 계획 실행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겠다”며 “정부부처 간은 물론 민간과의 협업,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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