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외적 충격에 시달리던 우리경제가 점차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그 동안 외생변수에 가려 있던 현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경기침체 방어와 성장세 회복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노동 등 구조개혁과 재정ㆍ연금 개혁, 건강보험료 개편 등의 현안들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과 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은 저출산ㆍ고령화와 중국의 추격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돼 왔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지목됐던 올 상반기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하반기에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태였으나 지난달 터진 메르스 사태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노동 부문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이 실패한 후 정부 주도로 개혁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년 60세 연장과 관련해 청년층 고용절벽 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유연성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간 갈등을 내재한 현안들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기업들도 노동정책의 불투명성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정부는 공공부문이 임금피크제와 성과보상제 등 개혁의 선도역할을 해 민간에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연기금 운용방식 개선 등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개혁은 최근 규제완화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나 고용창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사상최저 금리로 넘쳐나는 유동성을 경제활력으로 연결할 금융혁신을 이루는 것도 주요 과제다.

국가부채 누적의 주요인인 연금개혁도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미흡하지만 개혁의 방향을 잡았으나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의 문제도 잠복 현안으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이 통화완화와 재정확대를 통한 성장세 회복에 맞추어지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론까지 나오면서 세수확충 및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메르스 등 외생변수에 가려 있던 현안들로 우리경제의 불활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외적변수의 충격을 극복하고 정상궤도로 본격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안과 단호하게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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