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칼럼] “대한민국을 다시 그려야 할 때가 왔다”

[헤럴드시티=김효태 칼럼니스트]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신당이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세력이 돌출돼 나온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말이다. 특히 내년 총선 때 신당과의 가상대결이 벌어질 경우, 호남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전패에 가까운 결과가 예상되는 여론조사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이것은 현재 국민들의 희망과 바람이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있지도 않은 정당의 지지율이 기존의 거대 양당 사이에서, 그것도 거대 야당보다 (지지율이)앞서며 3자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민심이 변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정치권에게 분명하게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signal)인 셈이다. 국민들이 현재의 거대 양당 간의 구도 및 낡은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새로운 세력 혹은 제3정당을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멸렬한 진보정당들의 몰락을 함께 말해주고 있다. 국민의 신호는 단순한 정권교체, 야권 주도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가치, 시스템, 동력 등 사회 전반의 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러한 첫 출발은, 양대 기득권 정당이 지배하는 과두지배체제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이 디자인할 동력이 필요하고, 그런 동력을 움직여야 할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국민들이 (여론조사로써)재촉하고 있는 것이다.기존에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과 평범한 국민을 위해 스스로를 다시 잡아나가기가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미 보수진영은 사회 각 부분에 걸친 기득권 확보와 특권화가 완성돼 있는 만큼, 이러한 개혁적 요소를 스스로 고쳐나가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 새정치연합 역시 특정계파의 독식과 폐쇄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사회를 다시 그려나가기엔 너무나도 지나가버렸다. 혁신위는 당대표의 권한 강화만을 염두하고 만든 편협한 방안을 통해서 새정치연합의 ‘무능불변’한 모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최근 몇년 간 친노 카드로는 아니 된다는 수차례 시그널을 보내줬음에도 새정치연합은 확장성이 결여된 협소한 계파정당으로 함축돼 가고 있다.이처럼 87년 체제의 모순 속에서 각자의 이득을 확보한 양당체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라는 진영을 대표하는 기득권 세력으로의 모습으로 극대화돼버렸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디자인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아닌, 신진 세력과 동력에 의해서 새로운 파이를 만들고 키워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신진 세력과 동력은 추후 다른 세력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이는 야권연대나 단일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공학적인 연대나 단일화 등은 이미 실패했으며, 오히려 확장성에 한계와 보수진영의 결집만 초래함을 몇년 간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됐다. 또한 정당 내 헤게모니 독식만을 염두하고 움직이는 폐쇄적인 정파·계파와의 협력은 그 폐해가 너무나 크다. 신진 세력이 추구해야 할 점은 이념지향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진정한 보수일까? 새정치연합이 진보적이지 못하거나 중도 계층의 공략을 하지 못해서 정권을 잡지 못했을까? 통진당이나 민노당, 정의당 등은 대중적 진보정당이 아니어서 그렇게 지리멸렬했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점은, 세력의 정체성을 이념지향으로 두는 것에 있지 않다. 서두에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존재하지도 않은)신당의 지지율은 국민들이 특정한 이념을 염두하고 선택한 이념적 좌표나 이념 정당이 절대로 아니다.새로운 세력이 지향해야할 이념적 지점을 굳이 잡아야 한다면, 조화(harmony)나 중용(中庸)이 돼야 할 것이다. 극단으로 치닫는 극우보수 세력과 운동권의 강경한 자세, 대중적이지 못한 진보 엘리트들의 개념, 특권세력과의 결탁을 우선하며 수구적 태도를 보이는 보수 등 이념적 구분에 의해 형성된 기존 세력들은 이미 그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그런 만큼 신진세력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을 지향해야 하며, 신구의 조화를 이루고, 좌우(좌파와 우파)의 효율성을 모두 취하는 실용적인 세력이어야 하고, 중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동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그려 나가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새로운 세력의 발현이 서둘러서 돼야 하는 이유이다.‘선거 기획과 실행’ 저자 김효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