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만이다.

한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다만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정부와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업무부적응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노동계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대부분의 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며 “하루 빨리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재개돼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특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노총 대표 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대표 3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대표 3명, 그리고 공익위원 6명이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여전히 많아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