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막 전인대 ‘관전포인트’

환경 등 잇단 사회문제 부담 성장률 목표 7.5%서 낮출 가능성

양회 ‘부자들의 모임’ 비판여론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지난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린 데 이어 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막을 올린다. 전인대 개막 첫날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속 성장기를 끝내고 ‘중속 성장기’를 맞은 중국 경제의 운용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성장률 목표치, 국유기업 개혁 등이 어떻게 다뤄질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올해 양회(兩會)에 부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양회가 ‘부자들의 정치모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관심 쏠리는 리커창의 입=전인대가 개막하는 5일 오전 총리의 정부공작보고가 예정돼 있다. 공작보고에서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방침과 목표 등이 제시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다.

올해는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한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에서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일부에서는 안정 속의 질적 성장과 분배, 구조조정, 환경문제 등에 방점을 찍다 보니 성장률을 7%로 제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대신 성장률 목표구간대(레인지 형식)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인 만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중문판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목표치를 발표하는 것은 관례적인 일이나 이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 관련 정보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의 목표는 계획경제시대의 산물이며 정부가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면서 환경과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베이징 장강상학원 경제학과 리웨이(李偉) 교수는 “성장목표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지만 토지정책, 지방정부의 채무, 은행 시스템 등을 둘러싸고 국가채무가 쌓이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공작보고 내에 신형도시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환경개선작업, 국유기업 개혁, 정부 구조개혁, 금융시장 개방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회, 올해도 부자들의 모임=올해 양회에서도 부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중국 역시 ‘돈이 정치를 주무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 정협에 재벌, 기업인, 최고지도부의 자손들,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이 대거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고 전했다.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로 올해에는 217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의 리옌훙(李彦宏) 회장, 중국 부동산회사인 헝다(恒大)그룹의 쉬자인(許家印) 회장, 볼보를 인수한 지리(吉利)자동차의 리슈푸(李書福) 회장, 아시아 최고 부자인 리자청(李嘉誠) 창장(長江)부동산그룹 회장의 장남 리저쥐(李澤鉅)가 포함돼 있다.

돈 많은 스포츠스타와 연예인들도 대거 등장했다. 영화배우 청룽(成龍), 영화감독 펑샤오강(馮小剛), 노벨문학상 수상자 모옌(莫言), 농구스타 야오밍(姚明), 허들 챔피언 류샹(劉翔)도 취재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양회에 참가하는 부자들과 유명인들은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정협과 전인대에 참석한 억만장자 수는 83명에 달했는데 올해는 그 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중국의 부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인색하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눈치를 보며 상속세 시행도 미루고 있다. 양회가 부자들의 정치모임으로 전락한다면 중국의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준용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