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올 성장목표 7.5%’ 의미는

“역사 수레바퀴 거꾸로 안돼” 리커창, 日 우경화 강경 대응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 정부가 여전히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5일 개막된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개혁과 안정 기조속에 성장을 동시에 잡기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전년과 같은 7.5% 수준으로 잡았다.

또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중국의 강군 육성을 통한 국방 개혁과 군 현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리 총리는 특히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을 겨냥한 듯 “2차세계 대전의 승리 성고와 2차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결연히 수호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근 심각한 스모그 문제와 관련,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정비를 돌파구로 삼을 것”이라면서 소형 석탄보일러를 상당수 퇴출하고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과 낡은 차량 600만개를 폐차시키는 계획도 공개했다.

▶GDP 목표치 7.5%, 성장 지속 시사=중국이 올해 경쟁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따라 중국은 지난 2012년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를 8%에서 7.5%로 낮춘 이래 3년 연속 7.5% 목표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목표치가 7.0~7.3%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7.5% 제시는 이같은 전망을 뒤집은 것으로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망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성장과 개혁 중 성장을 더 강조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정부가 경기둔화를 막기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티븐 그린 스탠다드차타드(SC) 중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혁 충격에 대한 우려와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7.5% 목표는 중국 정부가 성장을 지탱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시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7.5%의 목표치를 제시한 후 실제로는 각각 7.8%와 7.7%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국방예산 12.2% 증액=관심을 끌었던 중국의 국방예산을 비롯해 재정지출 현황도 발표됐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8082억2000만위안으로 전년보다 12.2%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10.7% 증가한 바 있다.

리 총리는 “국방 군대개혁을 심화시키겠다”면서 “군사 전략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현대 군사역량 체계를 보완하고 국방 동원 체계화와 예비역 부대의 건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발생한 ‘쿤밍 테러’ 사건과 관련, “현대화 무장경찰 역량의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재해 구조, 반테러, 안정 유지, 평화를 위해돌발사건과 테러 대처에 대한 임무를 결연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화 변동폭 확대할 것=중국은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를 1조2000억위안으로 발표하고 올해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1% 수준인 1조3500억위안으로 설정했다. 세부항목으로는 재정지출이 9.5% 늘어난 15조3000억위안, 재정수입이 8% 늘어난 13조9530억위안이다.

또한 통화량(M2·광의통화 기준)은 13% 증가를 목표로 삼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3.5%를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와함께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위안화에 대해 매일 고시하는 기준환율의 ±1% 폭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제한적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다.

또한 리 총리는 중국이 부채 위험성을 방지하고 해결해나갈 계획이며 지방정부 융자규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자산시장에서의 투기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3일 폐막식까지 진행될 이번 전인대는 거시경제지표는 물론, 집권 2년차를 맞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각종 개혁 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스모그 해소 대책과 ‘혼합소유제’ 전면 확대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 지방채 및 그림자 금융 해소 등 리스크 예방 대책, 신형도시화와 농업현대화를 통한 내수촉진 등이 주요 과제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일 발생한 쿤밍(昆明) 테러와 관련, 테러 대응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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