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국감 이틀째 곳곳 지뢰밭…환노위 ‘노동개혁’ 여야 공방 치열 전망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이틀째 국정감사가 열리는 11일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동개혁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노사정 대타협 시한(10일)을 넘긴 상황으로 여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감에서는 환경노동위를 비롯해 법제사법ㆍ기획재정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ㆍ교육문화체육관광ㆍ외교통일ㆍ국방ㆍ안전행정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ㆍ보건복지ㆍ환경노동ㆍ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전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 했던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도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피감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돼있어 야당은 정 장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조사 과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국감을 받게 되는 법제사법위 국감장에서도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2:1’ 판결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 절차 및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추자도 인근 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과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지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참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책임규명과 지난 대선 정국에서 불법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핵심 요원들의 승진 논란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를 감사하는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이산가족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5·24 조치 등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한 국감에서 원전 해킹과 원전 안전성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포털 사이트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의 편향성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