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 10년 간 교육비 또는 체제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받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가운데 95명의 보고서가 표절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국가예산이 6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이어 기재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136명 중 95명이 표절 의심 또는 위험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표절의혹 공무원 가운데 16명은 학위까지 취득했다. 특히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95명 중 78명이 5급 이상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간부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표절 의혹이 있는 95명의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국가예산은 총 60억2126만원으로 1인당 평균 6300여만원 이었다.

박 의원이 밝힌 표절 위험 판정을 받은 논문들은 각양각색이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도 많다.

기재부 A공무원은 2012년 3월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는데, 2011년 6월 학위취득 논문의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이름을 기획재정부로, 논문 날짜와 이름만 바꾸어 제출했다. 내용도 인용과 각주 없이 그대로 가져왔으며 논문의 전체문장 513개 중 무려 375개가 동일문장으로 나타났고, 의심문장이 33개였다.

자신들이 용역을 준 보고서를 표절한 의혹도 받고 있다. 기재부 B공무원은 2007년 충남대학교에 의뢰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유무상 인프라 원조의 효과성’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대규모 재정수반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효율적 재원배분에 대한 고찰’로 제목을 바꿔 상당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전체 732개 문장 중 334개가 동일문장, 269개가 의심문장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표절해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다. C공무원의 경우 2012년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논문과 2012년 10월 기재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을 2014년 상당부분 표절해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체 536개 문장 중 260개가 동일문장, 116개가 의심문장이었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정부 부처에 훈련보고서를 제출할 때 ‘표절ㆍ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지침으로 내렸으며 각 부처는 자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기재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2008년부터 최근까지 운영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 이전에 운영했던 심의위원회에서도 표절 의혹과 관련한 어떠한 발견과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들에 이어 국가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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