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이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져 금융당국보다는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치열한 경쟁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경영을 가로막는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22년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양적성장을 실적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보험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보험산업 경쟁력제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같은 측면에서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더 자유롭게 신(新)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임 위원장은 특히 “(개혁 과정에서) 특정 상품의 보험료 급등, 무리한 가격덤핑에 따른 부실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추진하려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첫 걸음을 떼자마자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며 “혁신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교한 보안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실손의료보험ㆍ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상품 및 가격 비교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의 감독시스템 전환 ▲모집행위 규율 강화 등의 ‘보험산업 경쟁력제고 로드맵’의 기본방향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단기적 수익이나 시장점유율만을 바라보고 경영한다면 결코 보험업계가 바라는 자율 중심의 시장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며 “현재 준비 중인 보험 산업 경쟁력제고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보험 산업의 질적 재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 상품 가격 통제 장치도 정비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사실상 인가 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소비자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ㆍ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ㆍ손해ㆍ질병ㆍ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독규정상에서 규제하는 각종 상품 설계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경우 상품 변경권고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상품과 관련한 각종 가격 통제장치는 없애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때 근간이 되는 위험률 규제를 완화하고 이자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료 비교ㆍ공시도 강화해, 11월 중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생ㆍ손보협회가 산출하는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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