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타산업과의 융합 저해하는 94건 관계부처에 건의

스마트폰 최초로 심박센서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S5가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통상 의료기기는 임상실험 등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는 데 반 년 가까이 걸린다. 애플, 레노보 등 해외 타사와의 시장 선점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2004년 휴대전화로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폰’이 개발됐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각종 신사업 창출를 가로막거나 불합리한 규제 94개를 개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태블릿PC를 이용해 지점 외부에서 계좌 개설 및 상품 가입이 가능한 전자문서 업무를 가로막는 방문판매법을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적됐다. 방문판매법 적용 시 외부에서 은행금융업계의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고객은 2주 내 상품 철회가 가능하다. 가입 후 2주 내 손실이 나서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면 은행 및 증권사가 손해를 보고 원금을 돌려줘야 해서 상품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률 간 상충되는 규제로 효율성이 저해되는 사례도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은 금융투자사를 국세 및 지방세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국세 및 지방세와 일반지로요금 수납을 의뢰하면 지로 요금은 수납이 가능하지만, 국세 및 지방세는 수납할 수 없다. 전경련은 해외 직접투자 시 계약 전 송금금액을 1만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규정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도록 서비스산업의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타 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