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테이블 ‘사드’ 논의…한다? 안한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가 논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한 장관의 미국 순방 동행 여부를 공식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국방ㆍ안보의 최고 책임자가 미국으로 향하는 것을 놓고 한반도의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지난 30년간 단 두번 뿐 이었을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울 경우 국방장관이 국내에 남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왔던 것이 관례다. 국방장관이 미국 순방에 동행한다는 것은 한미간 중대한 안보 이슈가 논의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일단 정부측에선 사드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의제로서 거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미 정치권에서 북한 핵 도발 억제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비공식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사드 배치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중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인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교수는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유일하게 우려하는 사항이 사드 배치 문제”라며 한미간 사드 논의가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 국방장관이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우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4개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 장관이 미국에 간다면 국무부 등 미 당국자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간 정치ㆍ외교적 루트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