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국가부채의 근간을 이루는 중앙정부 채무가 올들어 7월까지 41조원 이상 늘어나며 540조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올 1~7월 중앙정부 채무 증가규모가 작년 1년 증가분 39조원을 넘어 국가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 7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544조3000억원으로 작년말(503조원)에 비해 41조2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가규모는 작년 1년 동안의 증가액 39조원을 2조원 이상 웃도는 것이다.

정부 채무가 늘어난 것은 올들어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고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 1~7월 국고채권 발행액은 36조4000억원,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채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적게는 20조원에서 많게는 40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3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증가액을 보면 2010년에는 27조7000억원, 2011년에는 29조원을 기록했다가 2012년에는 22조3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2013년 38조9000억원, 2014년 39조원으로 급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국가부채를 집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이자 가장 협의의 국가부채로 분류된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해 국가채무를 산출한다. 30조원대의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1차례 집계하기 때문에 이번엔 중앙정부 채무만 발표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월간단위로 다소 증감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최근 국회의 기재부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국가채무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질타했다.

작년말 대비 올 7월말 현재 정부 채무 증가율은 8.2%로 성장률의 3배 정도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연말까지 중앙정부 채무가 55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년 사이에 중앙정부 채무가 10.1%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8월부터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는 물론 국가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총 13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4조4000억원)에 비해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수 목표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작년 7월말(57.5%)보다 5.2%포인트 상승한 62.7%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소득세가 올 1~7월 35조5000억원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31조원)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났고, 법인세도 21조8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41조4000억원으로 작년(41조5000억원)과 거의 비슷했다. 올해초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가 늘어나면서 기타 국세수입도 17조2000억원이 걷혀 2조9000억원 늘었다.

올 1∼7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226조6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35조7000억원이었다. 이로써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