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ㆍ회장 오수근)가 “로스쿨 제도 개선 협의체를 공동 구성하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ㆍ회장 김한규)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하며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예고했다.

6일 법전협 관계자는 “서울변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전협 측은 “조언에 대해 귀를 열고 듣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기관에 콩놔라 팥놔라 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개별 입시 정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똑같이 해라 마라 라고는 장관도 못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법전협 관계자는 “몇주 전까지만해도 사시존치를 주장했던 서울변회의 제안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논의를 했어야지 지금은 언론플레이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

서울변회가 ‘급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변협 산하에 로스쿨 평가위원회도 있는데 회원이 많다는 이유로 지방변호사회와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변회는 ‘로스쿨 입학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실무가 출신의 교수진 법정 비율 확대’,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실무수습제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교육 프로그램 논의’, ‘로스쿨 입학정원 75% 합격제 폐지’ 등 5개 항목을 논의할 공동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울변회 측은 이에 대해 “대화는 많을 수록 좋음에도 협의회가 이미 언론에서 공론화된 로스쿨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논의를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며 “앞으로 서울변회가 제안한 5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법적인 해결책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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