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250억으로 증액을” 한은 “국민세금 100억이면 충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사이에 ‘출연금’ 증액을 둘러싸고 시각차가 극심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 안정화 지원을 위한 자체 전산개발비 등이 늘어난 만큼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현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때 혈세인 출연금을 필요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한국은행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예산 중 한국은행의 출연 수입(이하 출연금)을 250억원으로 확정하고, 한은에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전년 금액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연금 규모는)금융사기 예방 강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따른 전산개발 구축비용 증가 등 금융안정화 지원을 위한 비용이 늘었다는 점과 1.6% 가량 인상된 인건비 등이 감안됐다”면서 “특히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위해 금감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정보공유 규모와 공동검사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운영수입 항목은 크게 한국은행의 출연금과 금융회사들이 갹출하는 감독분담금 그리고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한은의 출연금은 지난 1999년 통합 금감원이 설립되면서 정착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근거해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첫해 419억원을 지원한 이래 지원 규모를 계속 줄인데 이어 지난 2006년부터는 연간 100억원으로 고정,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한은이 출연금 지원중단을 결정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감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공동검사에 따른 인력지원 등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해 출연금을 책정해 지원해오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의)요청금액은 250억원이나 100억원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즉 금감원은 출연금 규모가 내달께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은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요청과관계 없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