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형마트 출점규제 효과 미약”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프랑스에서 40여년간 실시해 온 대형마트 출점규제는 ‘골목상권 살리기’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유통업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원은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는 프랑스조차도 최근 출점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소규모 점포매출이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었다.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프랑스의 대형점포 출점규제가 실패하면서 유통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1970년 기업형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등 대형점포가 급성장하자 소규모점포를 보호하려고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출점할 때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었다. 권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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