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망 확보 기반, 유저와 산업 중심 합리적 규제완화 절실 - 웹보드 규제 완화, 2,500억 규모 매출 산업 재투자에 쓰일 것 지난 14일 열린 '2015 추계학술발표대회 토론회'에 참여한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웹보드 합리적 규제와 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게임규제와 청년고용'을 주제로 열렸다. 김종일 이사는 그간 융성했던 웹보드 게임 매출이 시장 재투자와 인력 고용에 미쳤던 영향을 설명했다. 이후 웹보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시장 위축과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지난 기간 웹보드게임 기업 매출이 게임산업 판권 확보와 육성에 재투자 되며, 게임 산업 육성에 한 축을 담당해 왔다고 전했다.

김종일 이사는 "한 동안 웹보드 게임의 탄탄한 매출은 대부분 산업 내 판권 확보에 재투자 됐다"며, "이는 게임 판권의 비용 가치를 올리는 주요 역할을 하는 등 산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전했다.

지난 기간 지속된 웹보드 규제는 이 영역의 기업 매출은 급감시켰다. 김종일 이사에 따르면 이 기간 기업 자체 추산 3천억 규모 매출이 증발했다. 이런 매출 감소는 결국 웹보드 게임이 이끌던 산업 내 재투자 감소, 고용 위축과 구조조정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김종일 이사는 "웹보드 규제 이후 산업에 재투자 되던 연간 3천억 규모 자금이 증발한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200억으로 산업 진흥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 내 선순환 구조는 매출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런 구조가 규제 이후 몇 년사이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다.

김종일 이사는 웹보드 규제의 완화가 가져올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웹보드 규제 완화로 발생한 매출은 결국 산업에 재투자 되고, 차후 고용 창출과 산업 기반 육성에 기여할 것일하는 점이다.

물론, 그가 전하는 웹보드 규제완화는 기존 규제의 완전한 철폐가 아니다. 성인 유저들에 대한 배려와 전면 셧다운 같은 요소를 수정해나갔으면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 감독자 중심의 규제를 유저와 산업 중심의 자율 규제로 완화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산업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완성해 가야한다.

김종일 이사는 "현재 웹보드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된다면, 결국 2,500억 규모의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이 자체가 고용과 재투자를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산업계도 이런 뜻에 함께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 투자와 고용창출로 애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부산=채성욱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