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대내외 경제환경의 구조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 경제정책은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을 초청해 최근 경제 여건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다음달 하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대비 1.2%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간다면 3%대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대내외 여건을 보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경기둔화 등 흔히 말하는 ‘G2 리스크’ 외에도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신흥자원국의 불안과 예기치 못한 테러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조선, 철강, 해운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것도 우려스러우며, 한구과 중국 간의 기술격차 축소로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주력제품까지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과 내년을 정점으로 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기반 약화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런 대내외 여건에 변화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공공부분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런 가운데 민간부분의 활력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 동안 경제 연구기관들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부양책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현재의 경기부진이 사이클상의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국면 진입 신호인만큼 구조개혁을 미루고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통한 단기부양에 치중할 경우 일본식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날 최 부총리의 언급은 지금까지 견지해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해 기재부가 다음달 어느 부문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새로운 성장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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