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등법원 판결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회장<사진>이 내주 중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CJ그룹은 내주 초 재상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CJ그룹과 이 회장으로서는 이번 재상고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기사회생의 기회이다.

실형이 확정된 이후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재판으로는 더 다툴 여지가 없다.

재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CJ로서는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고 파기환송심도 유ㆍ무죄 판단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서 양형만 조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진다. 이 때문에 CJ 측은 이번 재상고에서 배임 부분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실형 선고 직후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일본 부동산 배임과 관련해 형법상으로 무죄라는 것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