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대응으로 경질당했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청와대에 제청함에 따라 금명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이사장직을 맡게될 것이 유력시된다.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으로 지난 8월4일 문책당한지 149일(12월31일 기준)만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복지부 장관은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선임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의 복귀를 놓고 아직 임명되기도 전이지만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금행동은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되면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5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시장의 ‘큰 손’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메르스 국감’ 결과에는 방역현장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메르스사태를 책임진 수장으로 경질당한 바 있던 문 전장관의 화려한 복귀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4일부터 시작해 14일 이사장 공개 모집에 나섰다. 문 전 장관을 포함해 지방대 교수 2명 등 총 3명이 지원했다. 이 중에서 1명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자격미달로 탈락, 지난 21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에는 문 전 장관과 다른 지원자 1명 등 2명만 면접을 봤다. 임원추천위는 복수추천토록 한 법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문 전 장관과 다른 지원자 1명 등 2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편 문 전 장관이 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별도의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만큼 문 전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문 전 장관은 경질되기 직전인 지난 7월에는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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