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고 모바일 기기 사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국내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한 개선 논의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보안성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인프라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국내 지급결제인프라는 1980년대 은행 및 정책당국의 주도로 만든 소액결제시스템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방식 역시 이연차액결제방식(선지급-후차액결제)으로 처리기간이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8일까지 걸린다.

보고서는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안전성 제고 소액지급결제 혁신 지원 등 세 가지 방식으로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용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가정보 입력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규서비스 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실시간 지급서비스 대상을 개인거래에서 기업거래로 확대 ▷기업간 거래정보 교환이 가능한 인프라 제공 등이 필요하다.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모니터링, 규제체계 및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금융사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단, 보안성 강화가 결제편의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방식인 이연차액결제방식은 처리기간이 길어 결제리스크가 큰 만큼 최종결제시점을 조기화해 결제리스크를 24시간 이내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 소액지급결제시장의 혁신을 위해선 다양한 이해당사간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장이 마련돼야 한다. 소액결제서비스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지급결제인프라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급결제제도 관련 협의체 운영 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고 조사연구, 시스템 개선 등의 단계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핀테크 산업을 지원해 지급결제기술 향상도 꾀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은 전자금융환경 조성자 역할 확대 및 규제 개편 노력을 지속하고 소액결제시장 참가자 확대 및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출현에 따른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