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6일 실시한 수소탄 실험으로 올해 남북간 경제협력이 경색을 넘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성공 발표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에 돌입한 경우, 남한도 동참해야한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에도 찬바람이 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수석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은 “올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경색을 넘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제 카드를 꺼낼 경우, 한국은 동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들어 가장 큰 남북경협 위기 사태가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올해 남북경협은 어렵다”면서 “안보문제가 경제문제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지난해 8ㆍ25 합의 이후 기대됐던 남북간 민간 교류조차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는 “올 상반기에는 남북경협에 대한 모멘템이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외에도 3월 한미합동훈련, 4월 총선, 5월 북한 당대회 등으로 당초 올 상반기 남북경협은 경색 국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사태가 없을 경우, 올 하반기에는 남북경협 위기 국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수소탄 실험만 아니였으면 올해 남북경협이 나름 해빙모드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물건너간 것 같다”면서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상황을 저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올 상반기는 위기 국면이지만 하반기에는 수소탄 실험과 상관없이 민생차원의 교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수소탄 실험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오던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남북협력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수소탄 실험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남북경협은 남북 양측의 꾸준한 노력으로 얻어진 결실인데 이번 사태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은 남북 경제활동을 경색시키는 더 이상의 무모한 실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강행은 국제 평화에 대한 도전이며 지난해 남북 당국자 회담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8·25 합의‘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군사적 긴장 관계로 대체시켜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경협 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의 경우, 북한의 조선상업회의소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채널 등을 통해 교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사태로 사실상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신년인터뷰에 남북문제를 상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남북경협 분과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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