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수부 부활 사실상 중수부 부활
사실상 중수부 부활 사실상 중수부 부활

▲사실상 중수부 부활 사실상 중수부 부활[헤럴드리뷰스타=차은호기자] 사실상 중수부 부활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6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를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폐·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만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활동 방향과 수사 대상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 끝에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부패범죄특수단장에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을 내정하고 주영환(46·27기) 부산고검 검사를 1팀장에, 한동훈(43·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2팀장에 각각 보임했다. 이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신설할 것으로 알려진 부정부패 수사 태스크 포스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려는 이유는 표적 수사와 청부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상설기구였던 대검 중수부는 '하명 수사 논란' 끝에 지난 2013년 4월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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