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를 미래 성장동력이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보고 이를 활성화 할 전망이다.

12일 방통위는 국내 LBS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위치정보 보호 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추진 목표로 잡았다.

우선 방통위는 LBS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LBS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도 추진한다. 아울러 LBS 사업자의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데도 위치기반 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우선 방통위는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위치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부터 손질할 방침이다. 동시에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플랫폼의 실효성을 점검, 국내 주요 긴급구조 요청 지역에 대한 Wi-Fi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안전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해 안전한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또한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자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날 공개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방통위는 △창조적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긴급구조 시 수색시간 축소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사업자·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화되는 것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로 인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