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전세보증금 굴려 월세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 도입

연 4% 수익 목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가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 전환 시 돌려받은 보증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풀을 마련한다.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사람들의 전세보증금을 모아 운영되는 이 투자풀의 수익을 배당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라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임차인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목돈이 발생하고 있지만,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떨어져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풀은 세입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보증금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를 통해 운용해 장기적ㆍ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투자풀은 얻어진 투자수익이 세입자들의 월세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배당키로 했다.

동시에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 자금도 빌려준다.

금융위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선 원금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풀의 연 목표수익률은 4%다. 금융위는 또 또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굴려 월세부담 줄이자 = 금융위가 추진중인 주거안정 대책중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사람들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해 월세부담을 줄여주는 ‘전세보증금 투자풀’ 운영도 있다.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은 매우 가팔라 지난 2008년 전체 임대가구의 45%이던 월세 및 보증부월세 가구의 비중은 2014년 55%로 10%p나 급상승 했다.

이로 인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매월 월세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는 동시에, 목돈인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았지만 앞으로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변할 지 몰라 이를 투자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단기예금 등에 넣어 안전하게 보호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을 조성하게 된다.

이때 부동산 거래 계약서등을 통해 이 자금이 진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인지 검증하게 된다.

이후 투자풀은 하나의 모(母)펀드가 돼 다양한 하위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게 된다.

이렇게 낸 이익은 투자자들이 월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배당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위탁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로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필요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채 인상분만 월세로 추가 납부하는 준전세 전환 임차인들도 저리 월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자금은 또 뉴스테이등 임대사업, 조시ㆍ주택기반시설 조정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돼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쓰인다.

금융위는 특히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의 주요 자금이자 주거안정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자금임을 인식하고 해당 원금에 대해 예금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보호장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채권등 안전자산에 투자 비율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투자풀 운용규모의 일정비율은 시딩투자해 손실을 흡수하게 된다. 또 운용자의 손실흡수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의 경우 주택금융의 부분적 보증 상품을 통해 보증받아 손실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이 자금의 목표수익률을 민간연기금(3.5%) 나 우정사업본부(4%)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계할 게획이며,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및 보증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