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놓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자 “제 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제시한 절충안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문 대표는 이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입니다’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불평등에 있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답보상태에 놓인 노동개혁의 원인이 정부ㆍ여당의 일방적인 주장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 우리당은 노동 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지만, 정부ㆍ여당이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며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ㆍ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정부ㆍ여당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먼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해선 “재벌의 편법상속과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이라도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ㆍ여당은 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대통령 얘기대로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약속대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통과되지 않는 것은 정부ㆍ여당의 약속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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