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4법? 3법?…파견법까지 접나

기간제법 사실상 포기로 4법 野 파견법 반대…3법될 처지

당청이 노동개혁법 분리 처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제 논쟁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우선처리 대상에 파견법을 포함시킬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현실론 vs. 현실론’의 선택지이다.

파견법까지 제외시키면 노동개혁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현실, 국회선진화법 한계에 따라 우선 3개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 새누리당의 고뇌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기간제법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4개 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고육지책’이다.

야당은 파견법 역시 반대하고 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파견법 내용을 포기하고, 내용을 전면 바꾼 파견법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파견 조건보다 환경이 열악한 도급이나 용역 근로자를 파견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언급했다. 파견법을 아예 새로 만들자는 주장으로, 사실상 파견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여당의 입장은 다르다. 여당은 파견법을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부른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란 주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낫다는 판단 아래 (4개법으로) 대승적인 양보를 했는데 야당은 신중한 검토 없이 파견법도 못 받는다고 해 출구 없이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결국, 노동개혁 법안의 향방은 3가지다. 파견법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파견법을 제외하고서 우선 3개법부터 처리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노동개혁법 자체가 장기 표류될 운명이다. 현재로선 파견법을 두고 여야 간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재벌ㆍ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 파견법”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다.

김상수·이슬기·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