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이란 핵협상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미국이 국제사회 유일한 고립국가로 남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에서 국제사회 공조의 힘이 확인된 만큼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인 중국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인 설득과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한국, 일본과 외교차관협의를 가졌던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20일과 21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이어 27일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을 찾는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시작으로 미국 외교의 2인자인 부장관과 총사령탑인 장관이 일주일 간격으로 중국을 찾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에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들이고 있다.
이는 이란 핵문제가 사실상 해결되면서 그 성공 과정을 북한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큰 부장관은 외교차관협의 이후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사례는 우리가 뭔가 변화를 보이는 나라에 대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대이란 제재는 특히 경제와 금융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6년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ㆍP5+1)을 결의를 시작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를 충실히 따랐다. 이란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벽을 쌓은 것이다.
이로 인해 원유 수출로가 막힌 이란은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내부로부터 불만이 싹텄다. 이는 2013년 중도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란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는 출발점이 됐다. 로하니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반면 북한은 이란이 ‘진중한’ 협상을 시작한 2013년 3차 핵실험을 하면서 고립심화를 자초했다. 이어 지난 6일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맞닥뜨리게 됐다. 그 과정에서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90% 수준으로 치솟았다. 때문에 ‘이란식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되려면 유일한 숨통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다. 블링큰 부장관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임기를 1년 남긴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해 마지막 남은 외교 난제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설득 카드 가운데 하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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