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등 13품목 시범상용화 국방부, 1581억 예산절감 효과

기업이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늘고, 파업기간도 평균 34%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기업에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기간이 평균 34.3%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주(州)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다르게 적용돼 대체근로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한 캐나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65만1000일,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약 22만3554일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0.469%포인트 올라 2014년 기준 취업자 수가 2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2조2000억원의 파업손실액 중 최소 7723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체근로 허용 시 2012~2014년 3년간 완성차 업계의 파업손실액 감소분은 총 2조6157억원으로 추정됐다.

윤재섭ㆍ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