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2008년 이후 8년간 고사상태에 빠졌던 6자 회담을 대신해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을 뺀 5자(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상대로 미국만을 고집하고,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서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핵심 관련국인 5개국이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가한다는 복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대북제재가 ‘국제사회 대 북한’구도로 확립해 나가겠단 계획을 밝힌바 있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을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다. 2003년 6자회담 출범 후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만난 것은 거의 전례가 없었다. 6자회담이 열리는 협상장에서도 5자회담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단 중러의 신중론 때문이다.

사실 한미중 협의조차 중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일 공조와 함께 한미중 협의를 대북제재 추진 방안의 하나로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음에 설명하겠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말이다. 러시아 역시 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제재와는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5자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길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5자회담을 공식 거론한 이상 정부는 한미중, 한미러 등 3자협의체제와 함께 5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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