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일부에서 대통령 공약에서 3~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경기 광명시 트인아이 유치원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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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는 이어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행 중”이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른 법령상 의무로서 교육감이 편성해도 되고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의무지출경비”라고 강조했다.

또 황 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하다”면서 “교육부가 이미 작년 10월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통교부금에 시도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수를 모두 고려하여 누리과정 지원액 전체를 교부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상당히 호전되어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도 편성ㆍ지원될 예정”이라며 “최근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낭비요소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어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ㆍ지방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서울ㆍ경기 등 지방의회에서는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고,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유보금으로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를 설득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도록 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 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원들의 임금 체불, 난방ㆍ급식비 등 운영비 지급이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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