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또다시 시험대에 섰다. ‘친정’ 여당의 개정안을 반대하며 새롭게 중재안을 제시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 국회의장이 다시 홀로 시험대에 섰다. 고비마다 중재와 협상 카드를 꺼낸 정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당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매일 밤잠을 뒤척일 정도“라며 토로한 뒤 ”여당 출신으로 인간적으로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여당이 연일 정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데에 따른 심정 토로다.

이어 정 국회의장은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며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게 위헌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이 통과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 국회의장은 그 대신 과반수 틀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정 국회의장은 “신속처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60% 찬성을 과반수로 개선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개정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고 중재안을 설명했다.

여당의 현 개정안은 오히려 더 큰 의회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 절차의 예외규정”이라며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 직권상정이 남용되면 여야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되 여당 안이 아닌 본인의 중재안으로 새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 비율을 낮추는 게 중재안의 핵심이다.

정 국회의장은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