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과 경기지역 유치원분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수십만원의 부담을 져야 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분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지역 유치원은 모두 3943곳으로 32만8000명의 아이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금까지 아이 한 명 당 최소 22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으먀 방과후 과정비 7만원까지 합하면 최대 29만원을 지원을 받았다.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돼 원비 인상이나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될 경우 아이당 최대 29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이다. 교육청은 교육부 소관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과 광주, 전남은 올해 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유치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 역시 유치원 예산은 전액 편성해 올렸지만 여야의 갈등 끝에 아예 도의회에서 예산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사립 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으로 교사 월급 지연이 눈앞에 닥쳤다. 지금까지 교사의 월급을 대부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제상 상대적으로 시간을 번 어린이집도 다음달부터는 운영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다르다. 유치원은 매달 20∼25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에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즉 1월분 보육료가 2월20일 이후에 정산되는 식이라 아직 시간이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 지역은 10만명, 경기는 15만3000명, 광주와 전남은 각각 1만8000명과 2만5000명의 아이들이 누리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이들 네 개 지역 외에도 전북과 강원 지역에서도 전액 미편성된 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 아이들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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