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외교부는 올해 통합업무보고에서 ‘총체적’, ‘전방위적’이란 표현을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적 노력을 예고했다. 이는 북한문제가 곧 북핵문제라는 현 상황의 엄중함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의 외교역량을 실효적인 대북제재 도출과 이를 통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쏟겠단 의지다. 외교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한 연두업무보고에서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라는 주제로 ▷북핵ㆍ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롤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를 올해 4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 유지.. 지금은 제재를 = 외교부 연두업무보고는 철저히 북한문제 그리고 북핵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라며 “북한문제가 곧 북핵문제란 인식하에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서 해결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 ‘깜짝 제안’을 하거나 집권 후반기 ‘새로운 대북정책’ 제시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외교부는 북핵ㆍ북한 문제의 총체적 대응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방위 외교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ㆍ중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과는 군 위안부 문제 타결의 모멘텀을 활용해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쌓아나가는 등 한반도에 평화를 공고히하는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ㆍ미ㆍ일, 한ㆍ중ㆍ일, 한ㆍ미ㆍ중 같은 역내 3각 협력 체제를 통해 북핵ㆍ북한 문제의 긴밀한 공조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ㆍ북한문제를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로 확립한다는 게 외교부의 복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겠단 생각을 바꾸는 게 선행되지 않으면 다시 대화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해선 북한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 대화를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 ‘내성’이 생긴 것을 이번엔 바로잡겠단 의지다.

▶평화통일 노력 지속 = 올해 외교부 업무보고 주제가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인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교부는 평화통일에도 상당 부분 공을 들였다. 당면 최대 과제인 북핵북한 문제가 시급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평화통일 구축 노력도 소홀히하지 않겠단 의지다.

외교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을 올해 더욱 내실화하고 아세안(ASEAN), 아셈(ASEM) 등 다자협의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단 계획이다.

또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확충 및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글로벌 경제외교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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