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22일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업무보고를 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해 ‘총체적’ ‘전방위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6년 외교부의 중점 추진 전략으로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과 함께 ‘북핵ㆍ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간의 대북제재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적 대안’을 이끌어내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또 다시 핵실험 도발을 한 만큼 이번엔 확실하게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단 각오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라며 “북한이 핵실험으로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계속 저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국제사회 제재→대화’로 이어지는 그간의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일종의 ‘내성’이 생기면서 결국 4차 핵실험에 이른 것 아니냔 분석이다.
때문에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해선 북한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바꿔야 한단 결론이다. 이 과정에서 ‘총체적’ 접근이란 개념이 강조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겠단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대화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생각을 바꿀 정도의 강력한 대응을 하는 첫 단계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도출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안보리 이사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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