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7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라는 제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 한 해 특허청의 정책 추진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6년 특허청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한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그리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키 위해, 대내적으로 심사ㆍ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특허청의 기본을 다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 중심의 심사ㆍ심판 서비스 제공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품질 중심의 심사ㆍ심판 서비스 제공= 산업현장, 특허고객 등과 소통·협력 강화, 외국 특허청과 심사공조 확대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무효심판 제도를 개선한다.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촉진= 정부 R&D 특허설계 프로그램 도입, 중소ㆍ중견기업 IP-R&D 연계 전략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IP 스타기업) 100社를 신규 육성하고 3000억원 IP 금융 지원, 지역별 특허거래전문관(17명)을 통한 IP 거래를 활성화한다.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IP-DESK 추가 개소(중국 시안), 해외 상표브로커 대응 등 K-브랜드를 보호 강화하고 차이나 단체보험 운영, 참여보험사 확대 등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 추진한다. 이밖에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를 통한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한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발명교육센터 추가 설치(2개) 및 현대화(11개)하고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확산(8개 대학)한다. 또한, 실무 중심의 변리사 시험 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변리사 양성체계를 개선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올해 이 같은 청책추진을 통해 우리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지식재산을 창과 방패 삼아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루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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