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A씨는 우선 정부가 공개한 중고차 평균 시세를 확인한다. 민관 협동으로 공개하는 중고차 ‘소비자 가격’이다. B업체 중고차를 보니 정부가 공개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 ‘패스’.

C업체 차량 가격을 보니 정부가 밝힌 시세와 비슷해보인다. 최소한 바가지는 안 쓰겠다 싶다. 매장에 가보니 차량마다 빨간색 번호판이 붙여 있다. 거래되는 중고차 전용 번호판이다.

막상 마음에 드는 차량을 찾지 못한 A씨는 이번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확인해봤다. 예전엔 주먹구구식 차량 판매가 많았지만, 이젠 체납 정보나 이력 관리 정보 역시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랜 고민 끝에 온라인 매매업체인 D업체에서 마음에 든 차량을 발견한 A씨. 그런데 막상 구매하려니 진짜 이 가격으로 멀쩡한 차량을 살 수 있는지 불안해진다. 차량 성능 정보만 보면 멀쩡해보지만, 성능이나 이력을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소문 때문이다.

업체에 전화를 해 물어보니 손사래를 쳤다. “이젠 성능 조작하다 걸리면 즉시 영업 취소 처분을 받고, 허위ㆍ미끼 매물도 팔다가 2회 걸리면 매매업 등록도 취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딜러도 불법행위하다가 3회 걸리면 아예 업계에서 퇴출당한다”고도 했다.

A씨는 고민 끝에 구매를 결심했다. D업체 딜러는 “이젠 제도가 변해서 온라인 매매업체도 차량 거래 기록을 보관해둬야 한다. 혹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를 바탕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전했다.

가상의 A씨를 통해 살펴본 중고차 거래 시장의 변화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중고차 거래가 매년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 피해대책을 강화하면서 중고차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르면, 정부는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차량 성능을 조작한 업체는 즉각 영업 취소를,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매매업 종사자는 3회 이상 적발 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중고차 거래 차량은 빨간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는 체납이나 이력 관리 등 차량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하며 차량 거래 기록 역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한다.

업계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산결산 정조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온라인 경매시장에서도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